박근혜 대통령과 선악과

▲ 시드니 촛불집회에서 자유발언하는 김신일 변호사     © 크리스찬리뷰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엄정한 사법처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검찰 조사에 최대한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약속을 전면적으로 어겼다.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왜 선악과를 따 먹었느냐고 물으시자, 하와는 뱀이 꼬셔서 따 먹었다고 했고, 아담에게 왜 따 먹었느냐고 물으시자 하와가 건네 주어서 먹었다고 했다.

인간은 자기의 잘못을 절대 인정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남의 책임으로 돌리며 자기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핑계를 대었다.
 
위 창세기의 이야기를 보면 현재 박근혜 대통령과 그 측근들이 하고 있는 행동들이 떠오른다. 그 누구도 “내가 했다. 내가 시켰다. 나의 잘못이다.” 라고 말하는 이는 단 한 사람도 없다. 모두들 하나같이 “나는 모르는 일이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그냥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 라고 변명하기에 바쁘다.
 
박 대통령 또한 최순실 씨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며 자신은 결백하다고 주장한다. 
 
과연 그럴까?

▲ 최순실 게이트관련, 박근혜 대통령은 의혹을 인정하고 3차례에 걸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사과와 함께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는데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머리숙여 약속했으나 국민과의 약속을 전면적으로 지키지 않았다.                   © 국민일보

 
박 대통령이 수많은 국민의 신뢰를 잃은 것은 국민을 상대로 여러 차례 거짓말을 한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과연 어떠한 거짓말을 했던 것인가?
 
첫째, 박 대통령은 2016년 10월 25일 제1차 대국민 사과를 발표하면서 “최순실 씨는 지난 대선 때 주로 연설이나 홍보 등에서 개인적인 의견이나 소감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했다.” “취임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은 일부 자료들에 대해 의견을 물은 적도 있으나 청와대 보좌체계가 완비된 이후에는 그만뒀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검찰 수사를 보면 박 대통령은 정 전 비서관과 공모하여 박근혜 정권 출범 시기 부터 2016년 4월까지, 3년 이상 최순실 씨에게 공무상 비밀을 계속 유출했다고 확인했다.
 
또한 유출된 자료는 연설문이나 홍보에 관련된 자료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고위직 인사안, 국무회의 수석비서관회의 대통령 말씀 자료, 외교 자료와 대통령 해외순방 자료 등 180건의 문건이 최 씨에게 건네졌고, 또한 장관, 차관급 인선 관련 검토자료 등 47건의 공무상 비밀도 최씨에게 보고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최순실 씨가 연설과 홍보에만 도움을 주었다는 말과 청와대 보좌체계가 완비된 이후에는 그만뒀다는 박 대통령의 말은 사실이 아닌 것이다. 
 
둘째, 박 대통령은 2016년 11월 4일 제2차 대국민 담화에서 미르 K스포츠재단과 관련하여 “국가경제와 국민 삶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바람에서 추진된 일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특정 개인이 이권을 챙기고 여러 위법 행위까지 저질렀다고 하니 너무나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미르 K스포츠재단 관련 강제모금과 관련해 최 씨 등 특정인이 범행을 했고, 자신은 무관한 일이라는 취지로 해명한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대기업을 통한 강제모금을 박 대통령이 주도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2015년 7월 한류 확산·스포츠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 설립을 추진하면서 전경련 기업들에서 출연금을 충당하기로 계획하고 대기업 회장들과 단독 면담 이후 안 전 수석에게 300억 원 규모의 재단을 만들라고 지시하여 최씨에게 재단 운영을 위한 실권을 넘겨줬다.
 
따라서 박 대통령이 오로지 국가의 이익을 위해 재단을 만들었고 최 씨가 부당이득을 챙기는지 몰랐으며 자신은 전혀 무관하다는 해명 또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셋째, 박 대통령은 제2차 대국민 담화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앞으로 검찰은 어떠한 것에도 구애받지 말고 명백하게 진실을 밝히고 이를 토대로 엄정한 사법처리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번 일의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이미 청와대 비서실과 경호실에도 검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필요하다면 저 역시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이며 특별 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습니다.
 
또한 어느 누구라도 이번 수사를 통해 잘못이 드러나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저 역시도 모든 책임을 질 각오가 돼있습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정작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2016년 11월 20일 유영하 변호인을 통하여 “앞으로 검찰의 직접 조사 협조 요청에는 일체 응하지 않겠다” 라고 대면조사를 전면 거부했고, 2017년 1월 1일 신년 간담회 기자회견에서는 특검이 자신을 뇌물 혐의로 ‘완전히 엮었다’라고 표현하며 특검수사를 비난했고, 특검이 2017년 2월 3일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하자 이를 전면 봉쇄했으며, 협조하겠다던 특검의 대면조사 요구에 끝까지 불응하고 있는 한편, 헌법재판소의 공정성까지 비난하고 나섰다.
 
이는 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서 엄정한 사법처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검찰 조사에 최대한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약속을 전면적으로 어긴 것이다. 

▲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한 7차 시드니 촛불집회 장면.     © 크리스찬리뷰

 
이렇듯 자기 스스로 직접 국민과 맺었던 약속을 계속해서 어기는 박 대통령...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이치일지도 모른다. 
 
“이번 수사를 통해 잘못이 드러나면 그에 상응하는 모든 책임을 질 각오가 돼있다”던 박 대통령, 과연 그 약속은 언제 지켜질 것인가?
 
여기서 문듯 떠오르는 성경구절이 하나 있으니, “욕심이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낳을까” 두렵다. 
 
김신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