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죄와 벌’

▲ 지난 3월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선고기일에 참석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가운데)이 판결문을 읽고 있다.    © 국민일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8:0의 판결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어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았다.

이로써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살아 있다라는 사실이 입증되었으나, 아직 정의가 살아 있는지는 두고 봐야 할 것 이다. 검찰이 솜방망이를 휘두르며 겁이나 주려고 하는것 인지 아니면 정작 법치주의에 입각하여 정의를 실현하려고 하는 것인지는 머지 않아 드러나게 될것 이다.

사건 정황을 살펴보면 박전대통령은 지극히 이기적인 사람임이 틀림 없다. 국민담화에서 “법대로 따르겠다”고 의사를 밝혔으나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불복하였고 결국 국민에게 “미안하다”는 말 한 마디 없이 청와대에서 빠져나온 박전대통령은 처음부터 끝까지 국민을 생각하지 않았다.

일부 태극기부대의 폭력행사로 경찰과 시민들이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는 것을 보고도 그들을 만류하지 않았으며 본인 때문에 일어난 이러한 사태를 수습하려는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렇다면 태극기집회의 그사람들은 도대체 누구를 위하여 목숨을 잃은 것인가?

박전대통령에게 국민을 위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헌재의 판결에 설사 동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법의 판결을 꿋꿋이 받아 들이고 국민에게 누를 끼쳐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과 희생자들이 발생한 것에 대해 마음이 아프다는 위로의 말과 이제 더 이상 국민이 분열되고 싸우는것을 윈하지 않는다는 화합의 메시지를 주고 청와대를 떠났을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대통령으로서 국민에 대한 마지막 의무와 예의와 신의도 지키지 못한 박전대통령… 그녀에게 국민은 과연 어떤 존재였을까?

세월호의 아이들이 죽어가는 그 긴급한 시간에도 그녀에게는 새로운 머리스타일이 급선무였으며, 검찰에 소환조사 받는 과정에서도 가장 큰 급선무는 올림머리와 치장이었다. 외모를 치장하는 것이 국민의 생사보다 더 중요한것 같이 보이는 여자가 바로 우리나라의 전 대통령이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지만, 어쩌면 그래도 좋다고 짝사랑해 주는 일부 국민들이 있기에 그렇게 길들여 진 것은 아닐까?

그러나 박전대통령은 공주가 아니고 대한민국은 왕국이 아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실현되는 정의롭고 공정공평한 나라이다. 그리고 우리 촛불민심이 그러한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역사를 몸소 만들어 나가고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법 앞에 만민은 평등하고 죄인은 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온 천하에 선포할 것이다. 〠  

김신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