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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기대가 큰 만큼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이룩해야 하는 민족적 과업은 산처럼 쌓여 있으며, 나는 감히 다음과 같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바란다. 적폐세력의 청산 우리나라의 근대사는 친일파와 군사독재정권의 잔재가 기득권을 쥐고 판을 치는 어두운 역사의 한 면을 가지고 있다. 과거 일제시대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 후손들과 이승만 독재정권부터 전두환 군사정권에 이르기까지 애국지사들을 핍박하였고 민주투사들을 탄압해온 적폐세력이 아직도 우리나라를 어지럽히고 있으니, 그 적폐세력 청산과 역사 바로잡기 운동이 가장 시급한 최우선 숙제가 될 것이다. 썩어 빠진 암세포를 도려내야만 새로운 미래를 꿈꾸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친일파 후손을 색출하여 지금이라도 역사의 심판을 해야 하며, 5.18 민주화운동시 무고한 국민에게 총칼은 휘두른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을 재심판해야 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 농단세력 또한 엄중히 법으로 심판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모든 부정부패한 세력이 역사의 심판대에 올라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검찰과 국정원의 개혁 과거 적폐세력은 검찰과 국정원을 그들만의 정칙적 도구로 사용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정권의 유지와 재창출에 사용해 왔다. 더 이상 검찰과 국정원이 정권의 손에 놀아나는 일이 없도록 그 기관들을 개혁하고 최대한 독립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감한 인사 발탁도 중요하지만 독립성 유지를 보장할 수 있는 새로운 법의 도입도 시급하다. 그리하여 검찰이 더 이상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로지 법치국가라는 원칙에 의하여 법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그리고 국정원은 더 이상 야당 정치 인사들을 조사하고 탄압하는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오로지 나라의 안보와 안전을 지키는 기관으로 새로 태어나야 한다. 강력한 외교·자주국방·남북평화통일 우리 국민의 염원이자 소원은 남북통일이다.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된 나라, 같은 민족끼리 서로 총칼을 겨누는 이 비통한 현실을 더 이상 간과하고 방치해서는 안된다. 우리나라가 세계사회에서 참된 자주적 독립적 국가가 되려면 남북 양측의 평화는 물론이고 통일을 앞당겨야 한다. 북한이 우리의 주적이 아니라 우리의 민족이고 형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평화통일을 적극 추진하기 바란다. 그와 동시에, 남북한을 위협하는 강력한 외세들을 물리치고 국제사회에서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정상적인 외교를 원한다. 더 이상 위안부 한일협정이나 사드미사일 배치와 같은 굴욕적인 외교를 그만두고, 외세와 동등한 입장에 서서 우리나라의 군사 지휘권을 되찾고 미군을 철수시키고 자주국방하는 자랑스러운 나라가 되기를 바란다. 더불어 잘 사는 경제 마지막으로, 부자와 빈자가 갈수록 양극화 되는 무자비한 경제체제를 벗어나 서로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도와주어 모든 국민이 더불어 잘 사는 여유있고 아름다운 복지국가가 되기 바란다. 정경유착을 끝내고 일반 시민과 서민들도 억울하고 서럽지 않은, 기본적인 인권과 복지가 보장되는, 그리고 없는 자에게도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는 그러한 아름다운 사회, 조금씩만 양보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한 경제 시스템 건설에 앞장서 주기 바란다.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하여! 〠 김신일 |변호사, 솔로몬 로펌 <저작권자 ⓒ christianreview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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