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파트너의 정의

박정호/크리스찬리뷰 | 입력 : 2021/11/29 [15:51]

Q: 호주에서 좋은 사람과 만남을 가지고 있는데 파트너 또는 결혼비자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비자에 대해서 법적인 조언을 주실 수 있으신가요?

 

A: 파트너의 정의란 ?

 

호주 이민성은 파트너 비자를 신청하는 분에게 아래의 두 가지 파트너의 정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결혼한 관계,’ ‘디팩토 관계’ 즉.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의 관계입니다.

 

파트너 비자 신청은 어디에서 ?

 

일반적으로 파트너 비자(partner visa)는 호주 또는 외국에 거주하면서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호주 내에 거주하기에 호주 내에서 신청할 수 있는 비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파트너 비자의 종류

 

일반적으로 파트너 비자는 임시 비자와 영주 비자로 나누며 신청시에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비자 즉, 임시 비자와 영주 비자를 동시에 신청합니다. 임시 비자 신청 후 영주 비자 승인까지 각 케이스마다 다르며, 적어도 3년은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파트너 비자의 중요한 심사 기준

 

파트너 비자는 여러 가지 심사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심사기준은 파트너와 함께 공유하는 삶 (a shared life together to the exclusion of all others)과 함께 파트너 관계의 진실함과 지속적인 관계(genuine and continuing)입니다.

 

그러므로 파트너 비자 신청 시에는 파트너와 함께 공유하는 삶과 진실하며 지속적인 관계라는 중요한 심사 기준을 위하여 여러 가지 서류를 통해서 이를 증명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최근 한 케이스는 영주비자 승인 전날 저녁 지속적 관계 유지를 확인차 파트너 비자의 스폰서는 저녁 7시경 파트너 관계의 지속적인 경우를 확인차 확인 전화를 받았습니다. 즉 파트너 비자의 중요 심사 기준 중 파트너 관계의 지속성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주는 케이스이기도 했습니다.

 

위에서 업급한 파트너 비자의 중요 심사 기준을 돕기위한 여러 증명서류들은 한정된 지면 관계상 다음 호에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잡습니다] 지난 11월 호 칼럼 내용 중 저희 변호인단이 형사법원 항소심에서 성공적 결과 즉, 형사항소법 및 선고법의 전과기록을 삭제시킨 결과의 의미는 전과기록을 없앤 것을 무죄로 보기보다는 전과기록을 없앤 결과가 직접적인 정확한 표현입니다. 정확한 의미의 해석에 도움을 주신 독자(변호사)께 감사드립니다.〠

 

[면책공고] 위 내용은 법률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가이드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정확한 법률 상담을 위해서는 본인의 특정 상황에 따라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십시요.

 

박정호|호주 웬워스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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