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 주요 교단이 이단으로 규정한 박윤식 씨(평강제일교회 원로목사)측으로부터 총 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다가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한 총신대 신대원 교수 19인측이 5월 2일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동안의 재판과정과 이번 판결이 갖는 의미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한 이날 기자회견에는 ‘총신교수19인피소사건비상대책위원장’ 정훈택 총신 신대원 부총장을 비롯해 문병호·박용규 교수, 사건을 맡았던 조병훈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정훈택 교수는 “한국교회의 신학적 순결을 지키는 일에 흔들리지 않고 사명감으로 맞서주신 총신 교수 일동과 졸업생과 재학생, 그리고 기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은 모든 교회와 목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이단과 잘못된 사조에 맞서 한국의 신학교와 교회 강단에서 용감하게 진리를 지키는 운동이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기를 기도한다”고 말했다.
재판에 대한 경과보고를 한 문병호 교수는 “이 사건은 2005년 평강제일교회측이 서북노회를 통해 예장 합동교단에 가입하려고 시도했고, 총신대 신대원 교수들이 박윤식 씨와 평강제일교회측의 이단성을 연구해 이를 보고서와 비판서 형식으로 작성·배포하고 교단 기관지인 <기독신문>에 광고로 게재한 것에서 시작한다”며 이듬해 8월 박윤식 씨측이 총신 교수 19인을 상대로 1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이후 2011년 4월 28일 대법원, 상고의 심리불속행기각 등으로 최종 승소하기까지의 일련의 진행상황을 설명했다.
문 교수는 특히 1심과 2심의 하급심에서 박윤식 씨측이 일부 승소한 것에 대해 “해당 보고서와 비판서는 종교비판의 자유를 넘지 않은 행위라고 보아 손해배상 책임을 부인했으나 <기독신문>에 게재한 광고물은 매체의 특성상 전파력이 높아 명예훼손 정도가 중하다고 보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이라며 “대법원에서는 보고서나 비판서와 마찬가지로 광고조차 헌법이 허용한 종교비판의 자유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봤다”고 정리했다.
| |
 |
|
| ▲ 좌측부터 정훈택 교수, 문병호 교수, 조병훈 변호사, 박용규 교수 |
문 교수에 이어 이번 재판결과의 사회적 의미를 설명한 조병훈 변호사는 “법원의 법률적인 판단은 증거에 의한 것”이라고 전제하고 “예컨대 사회에 널리 물의가 있었던 1994년 2월 18일 평강제일교회 운전기사가 박윤식 씨의 이단성을 문제 삼는 탁명환 이단연구가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을 제일 먼저 사실인정으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조 변호사는 “1991년도 76회 통합측 총회가 채택한 연구보고서에서 박윤식 씨의 기독론, 타락론, 계시관, 창조론 등 7개항의 이단성이 명백히 밝혀졌다고 하는 사실 또한 법원이 중요하게 인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변호사는 또 “일련의 사안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는 확고하게 종교적 비판의 자유를 두텁게 각 방면에서 보호함으로써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학문의 자유, 양심의 자유가 중복되는 범위 내에서 인간 내면의 정신적인 자유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종교자유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종교의 자유에 내포된 종교적 비판의 자유를 실현하는 방법으로서 사실에 토대한 설교의 자유, 연구발표의 자유, 교단내 매체에 광고를 개제한 행위 등 다양한 형태에 대하여 종교적 표현의 자유의 한계내의 행위로 인정하고 그 중요성을 재확인하여 종교적 비판의 자유를 두텁게 보호하고 그 중요성을 재확인한 것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판결에 대한 현실적 의미를 설명한 박용규 교수는 “대법원은 이단비판이 종교의 자유에 포함된 것임을 확인하고 교단내의 교리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이단 연구 활동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해방과 6.25사변의 혼란기를 틈타 비정상적으로 번성한 기독교 이단들의 아류가 세대를 교체하면서 교묘하게 정통기독교 교단에 침투하여 기독교의 정체성을 뒤흔드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들은 최근 합법을 가장하여 정통기독교회의 이단비판에 대해 각종 민·형사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이단비판을 봉쇄하려고 기도하여 왔다”고 설명했다.
출처ㅣ전정희/교회와신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