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무상 보육 지원금 7월 12일 종료

10월까지 원비 상한제 실시, 저소득층 타격 우려

댄 테한 연방 교육부 장관이 8일 무상 보육비 지원 종료를 발표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연방 정부가 비용을 부담해온 어린이집 무상 보육 지원제도가 7월 12일 종료된다. 이로 인해 저소득층 가정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된다.

댄 테한 연방 교육부 장관은 “무상 보육 지원정책이 7월 12일 종료될 것이며 정부 보조금과 개인 부담금을 결합한 이전 모델로 다시 돌아갈 것”이라고 8일(월) 발표했다. 어린이집 근로자들의 일자리유지보조금 지급도 중지된다.

다만 정부는 7월부터 3개월간 완충 기간을 두고 7억8천8백만 달러를 지원한다. 이 기간 원비 상한제가 실시되며 부모들의 근로 활동 검증이 완화된다. 정부의 보조금을 육아 책임이 있는 부모의 학업이나 근로 시간과 엄격하게 연결하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이전 모델로 돌아가는 것은 정부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고 호소해 온 어린이집으로부터는 환영받을 것이지만 저소득층 가정에는 타격을 줄 가능성이 있다.

호주 아동과 그들의 부모를 대변하는 ECA(Early Childhood Australia)의 샘 페이지 대표는 “정부가 무상 보육 지원정책을 연장하거나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화가 필요하지만 무료 보육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최소한의 안전망을 없애면 아동 및 가족 뿐 아니라 어린이집에게도 매우 위험한 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테한 장관은 “어린이집 비용 부담에 대한 우려를 알고 있다. 원비는 코로나 사태 이전의 ‘최소(minimal)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장이 실직한 경우, 2주 100시간에 대한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들도 보조금과 실제 원비 사이의 차액을 부담해야 한다.

그는 “무료 보육 정책은 어린이집 수요가 급감할 때인 4월 만들어진 것으로 그 역할을 다 했다. 이 기간은 코로나 팬데믹이 절정에 달한 시기였다. 수요가 다시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무상 정책에 따라 어린이집은 통상 원비의 절반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았고 학부모로부터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없었다.

이 정책으로 전국 수천개의 어린이집이 구제된 것이 사실이지만 등록율이 높은 센터일수록 손해를 호소해 왔다.

기사 제공/한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