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니스 선수 조코비치의 비자 취소

이번 달은 지난 1월 10일에 있었던 테니스선수 노박 조코비치의 첫 번째 비자 취소 케이스를 다룬 항소 법원의 판결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조코비치 변호인단의 8가지 주장 중 핵심 2가지 주장

주장 1 : 호주정부 MHA는 조코비치에게 “코로나백신의 일시적 접종연기 및 의학적 면제조건 규범” 적용시 치명적 사법오류를 범했다.

주장 3 : 호주정부 MHA는 절차적 공정성과 합리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개인의 기본권리를 보호하지 않았고 비자취소 결정을 내렸다.

첫 번째 주장에 사용된 “ATAGI (호주방역기술자문처) Vaccination Guidance"

조코비치 변호인단은 상기 guidance 및 관련 규범과 함께 ATAGI guidance을 의존하여, 의뢰인은 2021년 12월 16일 코로나 확진 판단을 받은 사람이며, 현재 코로나 백신 접종 의료행위가 일시적 금기시되며, 본 금기증 은 백신 접종의 의학적소견에 의하여 일시적 면제조건이 적용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즉 조코비치는 호주 연방 정부의 health.gov.au의 ATAGI 백신 조언서에 의해 12월 16일 코로나 확진 일 로부터 최대 6개월 동안 백신접종 의료행위가 6개월 동안 일시적 백신 접종 면제대상자임을 주장하였습니다.

3번 주장의 논점

Procedural fairness and unreasonableness

본 케이스의 켈리 판사는 조코비치 청구인의 진술서를 통하여 호주 도착 시간부터 오전 7시 42분 비자 취소 시간까지 공항에서 벌어진 일련의 행동들을 검토 후 호주 MHA의 비자 취소 행위는 절차적 공정성과 합리성이 결여된 불합리적 행위(피청구인도 이 점을 인정)였음을 중요한 판결의 이유로 제시하였습니다

청구인 조코비치 케이스에서 배울 점

“만약 청구인 조코비치에게 비자 취소 예정 통보서에 대한 답변 시간이 8시 30분까지 주어졌다면 (청구인의 요청 확인), 청구인은 분명 다른 사람(호주테니스협회, 변호인단)들과 함께 논의할 시간을 가졌을 것이며, 그의 비자가 왜 취소되어져서는 안되는 점을 충분히 피력할 기회를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으며, 한 개인의 기본적 권리는 절차적 공정성과 합리성이 결여된 불합리적 행위에 의하여 무시되어졌기에 첫 번째 케이스를 다룬 켈리 판사는 청구인 조코비치를 위해 판결을 내린듯 합니다. 〠

[면책공고] 위 내용은 법률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가이드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정확한 법률 상담을 위해서는 본인의 특정 상황에 따라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십시요.

박정호|호주 웬워스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