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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 법인으로 등록되는 비영리단체 종류 중 Incorporated Association (주정부 등록 법인)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대부분의 한인 비영리단체들은(예: 교회 및 선교, 교육, 문화, 복지 단체들 등) 속한 주정부 기관에 Association으로 법인등록을 하고 있다. 예를들어 NSW에 있는 단체들은 NSW Office of Fair Trading에 등록하고, Victoria에 있는 단체들은 Consumer Affair Victoria에 등록을 한다. 단체 등록 조건과 방법들이 각 주정부 관할 기관들 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다음과 같은 공통점 및 유의상황 들이 있다. Association은 한 개인에 의해 운영되는 또는 개인소유의 단체가 아니다. Association은 정해진 목적과 정관에 따라 멤버들과 커미티(or Board)가 운영하는 단체의 성격을 가진다. 이를 위해 커미티 멤버들은; •필요 때마다 커미티 미팅을 열어 단체 운영결정들을 하고 •단체 자금운영을 명백하고 투명하게 하며 •단체 멤버쉽과 커미티 멤버쉽 리스트를 관할 해야하고; •1년에 한 번씩 연말결산을 하여 멤버들에게 보고하는 미팅을 열어야 한다. 또한 단체운영에 관련된 모든 자료를 보관하고 멤버의 요구시 자료공개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멤버들은 투표을 통해 커미티 멤버 결정, 정관 수정등 단체의 중요한 결정할 수 있고 커미티에게 단체운영에 관한 질문을 하고 보고받을 권한이 주어진다. Association을 운영할 때 public officer (대표 또는 총무)는 다음의 의무들을 준수해야 한다. •Association의 주소가 바뀌거나 public officer가 바뀔 때 관할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관할기관이 요구하는 사항들에 대해 Association대표로서 응답해야 한다. •매년 관할 기관에 Annual/Financial Statement과 Annual Fee를 제출해야 한다. 간혹 한인단체들 중 등록 후 수년간 Annual/ Financial Statement과 Annual Fee를 제출하지 않아 단체가 관할기관에 의해 등록이 취소당하는 경우들이 있다. 취소되는 것은 단체가 법인으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더이상 존재하지 못한다는 의미다. 그러므로 단체가 토지와 같은 자산을 소유했을 경우에 그 자산을 팔 수도 없게 되고 소유권도 잃게된다. 다시 법인으로 복귀 신청하는 일은 복잡하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며 복귀 신청 절차에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다. 그러므로 관할기관에 단체대표 (public officer)로 등록된 사람은 매년 Annual/Financial Statement과 Annual Fee를 꼭 제출하고, 주소변경사항을 등록하여 관할기관이 보내는 편지들을 받아볼 수 있어야 한다. 또한 Association을 설립할 때 관할 법에 어긋나지 않고 원하는 운영체계에 맞는 정관을 만들어 등록해야 한다. 단체를 올바르게 운영하기 위함도 있고, 등록 후 세금 혜택 및 세금공제 신청을 위해 적법한 정관은 필수 요건이다. 이를 위해 정관작업은 꼭 전문가의 도음을 받기를 추천한다.〠 <계속> (Note: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this fact sheet is intended as a guide only, and is not legal advice. If you or your group has a legal problem you should talk to a lawyer before making a decision about what to do. The information in this fact sheet is written for people or groups resident in, or affected by, the laws that apply in New South Wales, Australia and is current at January 2012.) 양재혁|프로레기스 변호사 (호주 비영리법인 전문 로펌) <저작권자 ⓒ christianreview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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